미디어 데모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gVkdJqGfuLw 2020년 9월 22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 규모와 지급 대상 등을 놓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미디어 데모스에서는 “삼성 탈세 추징금으로 재난지원금 3번 더 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재난지원금과 삼성 탈세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와 허영구 고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시죠? 이 센터는 2004년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 문제를 폭로하면서 발족한 금융감시 시민단체인데, 지난 6월 30일 탈세 혐의로 이건희, 이재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고발한 총액은 42조원에 달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희(이재용)에 ..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4xmuVBJV8UQ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기본소득의 실현이 그만큼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기본소득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본소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도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는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라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소득이 백지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국가와 사회는 조세-재정-복지 체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Xg20GsmMODs 지난 10년 사이에 인류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인류가 자연에 맞먹는 거대한 지질학적 힘이 되어 지구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류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커다란 지질학적 특징은 수소폭탄 폭발로 인한 잔여물입니다. 먼 훗날 지구의 지층을 조사해 보면 20세기 중반에 인류가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은 한편으로 핵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하..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axMvJjXn4VE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은 오래 전부터 확산되었고, 일을 해도 형편 없는 소득을 벌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젹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rft9ARIoNDw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절정에 달한 지난 5월 6일 기다리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예비 결과 발표 때와 달리 미디어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같은 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핀란드 켈라와 사회보건부의 발표를 다루었습니다. "취업 효과 미미, 행복보는 높아" "행복감 높여주는 복지 효과 확인" 같은 제목으로 국내외 언론이 이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실험 맞는지, 기본소득 실험을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등.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났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1rH2dImaAvo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겹쳐 있는 오늘날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인간에게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성찰과 상상력일 것입니다. 인간의 성찰과 상상력이 교차하는 자리가 문학일 것이고, 근대에 들어서는 특히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대 사회의 중심 문제는 이른바 ‘노동 문제’였고 이를 다룬 소설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제시대 노동운동의 태동기부터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다룬 소설은 쉬임없이 이어져 왔고, 문학적으로나 사회운동적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노동소설의 거대한 산맥 가운데 87년 노동자 대투..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ZsJiBJ0v-vw 안녕하세요.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을 앞두고 87년 이후 민주노총 건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허영구 평등노동자 대표와 노인노동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도 숫자로 들여다 보면 놀라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취업자 수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에 고령사회, 즉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퍼센트 이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6년이 지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가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나라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아서 4..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SxWlBrTmvDI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뤄진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국민의당 계열의 정당들, 민생당의 몰락, 국민의당의 미미한 성과, 정의당의 답보, 민중당의 원외정당화 등을 결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결과를 두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결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나름의 커다란 의미와 특유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한 것인지, 다시 말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이른바 주류가 이동한 것인지, 혹은 이와 연동된 ..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nzmqKKmaQ38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내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앞다투어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지원은 어찌되었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실시된 '양적 완화'가 생각납니다. 혹은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헬리콥터 머니도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부소장님 모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양적 완화와 헬리콥터 머니, 더 나아가 도대체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듣고자 합니다. ○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aVJ8Hi8f5J4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레베카 솔닛은 20세기 초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뉴올리언스까지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이 자각한 열망과 가능성은 너무도 강력해서 폐허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아수라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재난이 이런 선물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우리는 분명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환자와 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