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데모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ob-C9k4UZQk 기본소득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지지하고 누군가는 반대하고 또 누군가는 관심을 보이고, 또 누군가는 한 발 떨어져 관망하고... 이런 말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들이 왜 나왔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겨냥하는 게 무엇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먼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흥미로운 인물이긴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에 반해 박원순 시장은 별로 재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본소득 논쟁의 지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긴 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를 살펴볼까요? "기본소득을 복지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axMvJjXn4VE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은 오래 전부터 확산되었고, 일을 해도 형편 없는 소득을 벌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젹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4wNZpYZtC8g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많이 논의된 기본소득.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야 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세계적인 권위자 판 파레이스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액수를 GDP의 25%, 우리나라로 보자면 월 75만원 정도로 주장합니다. 국내 기본소득 운동과 정책 전문가 4명의..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rft9ARIoNDw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절정에 달한 지난 5월 6일 기다리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예비 결과 발표 때와 달리 미디어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같은 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핀란드 켈라와 사회보건부의 발표를 다루었습니다. "취업 효과 미미, 행복보는 높아" "행복감 높여주는 복지 효과 확인" 같은 제목으로 국내외 언론이 이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실험 맞는지, 기본소득 실험을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등.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났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GiZaHvgO3jE 2020년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라이브 영상입니다. NCCK 신학위원회에서 묻고,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답합니다. 촬영: 미디어 데모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KaLpKu-OvbQ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70%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한다는 논리로 시작되는 선별 복지가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낙인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인..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2. 17.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프랑스 작가 롤랑 바르트는 ‘문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문학을... 사회성의 범주 속에”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문학은 “한정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실천과 가치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라는 매우 직설적인 글에서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글쓰기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말들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글쓰기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2. 10. 기본소득을 정의한다면, “자산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죠. 최근 기본소득은 현실에서 여러 아이디어와 만나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5가지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분기본소득인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스위스 탄소세 배당 2. 범주형 기본소득에 속하는 아동수당, 청년기본소득 3. 참여소득인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4. 공동선 기본소득인 주권자 정치배당, 언론배당 5. 지역화폐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2. 3.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농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을까요? 현재의 복지제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샐리와 루시를 통해 확인해 보죠. 또한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을 위한 만병통치약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30.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100년도 더 전에 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적지만 생필품을 구하기에는 충분한 소득을 일정액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업을 마친 후 누구도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최저생계비와 철저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미쳤거나 잘해 봐야 유토피아적인 것을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는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의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작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