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데모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4wNZpYZtC8g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많이 논의된 기본소득.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야 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세계적인 권위자 판 파레이스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액수를 GDP의 25%, 우리나라로 보자면 월 75만원 정도로 주장합니다. 국내 기본소득 운동과 정책 전문가 4명의..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KaLpKu-OvbQ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70%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한다는 논리로 시작되는 선별 복지가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낙인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인..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20. 매달 일정한 소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에릭, 신디, 그리고 폴과 엠마 부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죠. 개인의 변화 외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표적으로 달라질 여섯 가지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13. 일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궁핍한 생활이 지속돼도 남의 돈을 그냥 달라고 하거나 뺏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게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받으려면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알래스카에서 지급하는 영구기금배당, 스위스에서 지급하는 탄소세 배당제도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자원에 기반한 공통부의 권리이며 헌법에 입각한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6. 소득인정액 0원, 월세·전기세·가스비 16개월 체납, 1만 원대 건보료 17개월 체납. 관악구 탈북 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었을 때 파악된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였지만 주민센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탈북 모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안에 먹을 것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많은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 강인성 음성: ..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19. 12. 30.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요? 기본소득을 주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일하지 않을 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선별복지제도인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죠.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19. 12. 23.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쥐꼬리만큼 받고 세금만 몇 곱절씩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금전적 유불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유불리만, 어느 레고 마을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