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2

기본소득 얼마면 돼? - 충분한 기본소득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4wNZpYZtC8g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많이 논의된 기본소득.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야 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세계적인 권위자 판 파레이스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액수를 GDP의 25%, 우리나라로 보자면 월 75만원 정도로 주장합니다. 국내 기본소득 운동과 정책 전문가 4명의..

카테고리 없음 2020.10.03

기재부는 왜 국채 발행을 반대할까?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7yzkYGX9JcQ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위기의 시대는 빚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빚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개인이요? 아닙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내야 하는지 도대체 기재부는 왜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러는지 전용복 교수의 명쾌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양희석

카테고리 없음 2020.10.03

경제위기 시대, 빚은 누가 져야 하나(01)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UGDSz5zFDwA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위기의 시대는 빚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빚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개인이요? 아닙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내야 하는지 도대체 기재부는 왜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러는지 전용복 교수의 명쾌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가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0.10.03

재난지원금, 국민 70%만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더 효과적임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KaLpKu-OvbQ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70%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한다는 논리로 시작되는 선별 복지가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낙인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인..

6분 기본소득 2020.10.02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 2020년 4월 17일 저녁 7시부터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hnVAGusKvL4 2020년 4월 17일(금) 저녁 7시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주최: 미디어 데모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사회: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패널: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교수)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전용복 (경성대 교수) ○ 취지와 방향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확산 속도와 범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전염병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감염이라는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 행위가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는데, 이는 당..

코로나19 시대 배달원에 대한 시선 - 라이더에게 소독제 뿌리는 사람이 정말 있다고?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DBUH-jidFt8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배달 물량으로 인해 쿠팡맨이 과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음식점 사장님과 손님들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요즘 어떤지 현장에서 배달원으로 직접 일하고 계신 라이더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코로나19 이후 배달량은 어떤지? 2. 코로나19 이후 음식점 사장이나 손님의 변화된 모습은? 3. 배달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느낀 사건이 있었나? 이 프로그램은 라이더유니온과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 제작합니다. 풀영상을 보시려면 클릭: youtu.be/7Hx2d9-s2bo 기획: 라이더유니온 출연: 박정훈, 김용훈 촬영: 미디어 데모스..

[라이브 긴급 토론회] 재난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 2020년 3월 14일 (토) 오후 1~2시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mZy4joXaB_4 2020년 3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재난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출연: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준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취지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제안이 나왔다. 모든 제안들의 공통성은 무조건적 현금(혹은 지역화폐) 지원이지만, 대상을 크게 보아 모든 국민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사..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feat. 이재명, 김경수, 용혜인)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aVJ8Hi8f5J4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레베카 솔닛은 20세기 초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뉴올리언스까지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이 자각한 열망과 가능성은 너무도 강력해서 폐허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아수라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재난이 이런 선물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우리는 분명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환자와 의료진..

커넥티드 2020.10.02

[라이브] 코로나19 관련 택배·배달노동 분야 대책 요구 온라인 기자회견 - 2월 27일(목) 오전 11시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QYzl1K1zHic 택배·배달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백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택배·배달노동 분야 대책 요구 온라인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 ○ 주최: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사업단 ‘희망 더하기’ (공공운수노조 × 라이더유니온) ※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중계: 미디어 데모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가짜뉴스 – 누가 우물에 독을 풀고 있나?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2. 26.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인 것은 사회가 매우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짜 뉴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열된 사회를 넘어서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만큼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 더 안전한 사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

커넥티드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