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데모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axMvJjXn4VE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은 오래 전부터 확산되었고, 일을 해도 형편 없는 소득을 벌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젹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20. 매달 일정한 소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에릭, 신디, 그리고 폴과 엠마 부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죠. 개인의 변화 외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표적으로 달라질 여섯 가지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13. 일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궁핍한 생활이 지속돼도 남의 돈을 그냥 달라고 하거나 뺏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게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받으려면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알래스카에서 지급하는 영구기금배당, 스위스에서 지급하는 탄소세 배당제도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자원에 기반한 공통부의 권리이며 헌법에 입각한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6. 소득인정액 0원, 월세·전기세·가스비 16개월 체납, 1만 원대 건보료 17개월 체납. 관악구 탈북 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었을 때 파악된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였지만 주민센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탈북 모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안에 먹을 것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많은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 강인성 음성: ..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19. 12. 30.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요? 기본소득을 주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일하지 않을 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선별복지제도인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죠.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19. 12. 23.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쥐꼬리만큼 받고 세금만 몇 곱절씩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금전적 유불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유불리만, 어느 레고 마을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