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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은 오래 전부터 확산되었고, 일을 해도 형편 없는 소득을 벌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젹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본소득 도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와 운동을 앞장서서 해 오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신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수도권 방역이 중요하고, 또 기본소득 논쟁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줌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강남훈 교수님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살펴 봅니다.
-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논쟁의 프레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이에 대한 입장
- 예산 제약성 또는 재원 마련이 논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책은?
- 기본소득의 경로에 관한 전망은? 예를 들자면 일시적이지만 충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가, 낮은 금액의 부분 기본소득에서 시작하는가,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는가 등등.
기획: 안효상
출연: 안효상, 강남훈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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