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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절정에 달한 지난 5월 6일 기다리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예비 결과 발표 때와 달리 미디어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같은 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핀란드 켈라와 사회보건부의 발표를 다루었습니다. "취업 효과 미미, 행복보는 높아" "행복감 높여주는 복지 효과 확인" 같은 제목으로 국내외 언론이 이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실험 맞는지, 기본소득 실험을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등.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났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실험을 둘러싼 질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이건민 연구원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Q.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두고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Q.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하여 기본소득 지지 정당인 핀란드 녹색당이나 좌파동맹이 비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Q. 핀란드 실험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실험이라는 중요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실험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Q. 한국에서도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실시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Q. 또 다른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른바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말과 함께 사회 실험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을 제대로 하면 기본소득 도입에 도움이 될까요?
Q. 끝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민 연구원의 대답은 유튜브를 시청해 주세요.^^
기획: 안효상
출연: 안효상, 이건민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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