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탈세 추징금으로 재난지원금 3번 더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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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 규모와 지급 대상 등을 놓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미디어 데모스에서는 “삼성 탈세 추징금으로 재난지원금 3번 더 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재난지원금과 삼성 탈세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와 허영구 고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시죠? 이 센터는 2004년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 문제를 폭로하면서 발족한 금융감시 시민단체인데, 지난 6월 30일 탈세 혐의로 이건희, 이재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고발한 총액은 42조원에 달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희(이재용)에 과징금과 소득세 포함해 기본추징 9조 3천억 원과 5배 벌금 17조 2천억 원을 더하면 추징총액은 26조 5천억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에버랜드 12조 6천억 원, 공익재단 3조 1천억 원 등 총합계 4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너무 큰 액수라서 이런 추징금이 정말 사실인가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의 분석이랍니다.

 

▣ 이건희 이재용 차명 금융자산(=비자금)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런데 도대체 삼성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차명 금융자산(=비자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탈세 추징금 규모가 큰 걸까요? 2008년 삼성 특검 등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 비자금 규모는 대략 10조 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검은색 돈 주머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08년 삼성특검이 적발한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삼성 일가의 차명 자산입니다. 주식 4조, 현금 2900억, 채권 978억, 수표 456억 등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2008년 12월 30일 이건희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은 거의 한푼도 안 내고요.

다음은 파란색 돈 주머니입니다. 

 

 

이건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건희와 에버랜드가 삼성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682만 주를 헐값 매입해서 이병철의 차명 금융자산을 다시 재차명했는데, 이 규모가 4조 5000억 원쯤 되는 겁니다.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9천원에 명의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삼성생명 주가는 1주당 70만원쯤으로 평가됩니다. 정말로 자기 주식이라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70만원짜리 삼성생명 주식을 단돈 9천원에 이건희와 에버랜드에게 넘겼을까요? 자기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 그런 일이 가능했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비자금의 규모가 너무 커서 주황색 돈 주머니는 푼돈처럼 보이는군요.

 

 

이건 고 이병철 회장의 넷째 사위인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 94만 주를 2006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넘긴 것인데요. 당시 언론보도로는 "사회 환원"이라고 미화되었지만,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자산을 관리하던 이종기 씨가 자신이 보유했던 이병철 비자금을 삼성가에 '적법'하게 넘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자 증세가 걱정된다고요? 그럼 탈세 추징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비자금이 10조인데 탈세 추징금을 어떻게 42조나 때릴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고요. 자, 다음 그림들을 한번 봐 주세요.

 

 

 

 

표만 보고 잘 모르시겠다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규모였으니, 42조면 상반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3차례나 더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벌을 비호만 할 것이 아니라 탈세 등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검찰은 고발된 삼상재벌가의 탈세사건을 조속하게 수사·기소하고 추징해야 합니다. 탈세를 엄벌하고 추징하는 것은 빼앗긴 국민의 돈을 되찾아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삼성비자금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