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교수 2

기본소득VS 전국민고용보험 프레임 설정은 어리석다: 강남훈 교수가 보는 최근 기본소득 논쟁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axMvJjXn4VE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은 오래 전부터 확산되었고, 일을 해도 형편 없는 소득을 벌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젹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 2020.10.04

강남훈 교수, "신천지보다 위험한 기재부의 신념 재정 건전성"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DXiKf3EL088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진 경제적 신념, '재정 건전성'이 21대 총선을 통해 표현된 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의 신념이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청와대..

카테고리 없음 202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