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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왜 국채 발행을 반대할까?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7yzkYGX9JcQ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위기의 시대는 빚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빚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개인이요? 아닙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내야 하는지 도대체 기재부는 왜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러는지 전용복 교수의 명쾌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양희석

카테고리 없음 2020.10.03

경제위기 시대, 빚은 누가 져야 하나(01)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UGDSz5zFDwA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위기의 시대는 빚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빚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개인이요? 아닙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내야 하는지 도대체 기재부는 왜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러는지 전용복 교수의 명쾌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가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0.10.03

한국선거학회 회장 지병근 교수의 21대 총선 평가 – 거대 집권여당의 아킬레스건은 무엇?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SxWlBrTmvDI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뤄진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국민의당 계열의 정당들, 민생당의 몰락, 국민의당의 미미한 성과, 정의당의 답보, 민중당의 원외정당화 등을 결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결과를 두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결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나름의 커다란 의미와 특유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한 것인지, 다시 말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이른바 주류가 이동한 것인지, 혹은 이와 연동된 ..

커넥티드 2020.10.03

강남훈 교수, "신천지보다 위험한 기재부의 신념 재정 건전성"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DXiKf3EL088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진 경제적 신념, '재정 건전성'이 21대 총선을 통해 표현된 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의 신념이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청와대..

카테고리 없음 2020.10.03

낙선한 무명의 진보정치인 이향희를 만나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Cs8_dD-dZmk 21대 선거가 끝난후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린다. 소수정당의 후보는 돈도 조직도 없이 언론의 관심도 없이 선거기간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보수정당의 정치인만 당선되던 울산 중구. 26살부터 18년간. 선거란 짧은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진보정치의 터를 닦아온 이향희 후보의 선거 마지막을 함께 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이의 평가가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위로 받지 못하는 이향희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위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 영상이 그가 다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획: 양희석 출연: 이향희 촬영: 양희석 편집: 양희석

패치워크 2020.10.02

재난지원금, 국민 70%만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더 효과적임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KaLpKu-OvbQ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70%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한다는 논리로 시작되는 선별 복지가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낙인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인..

6분 기본소득 2020.10.02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 2020년 4월 17일 저녁 7시부터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hnVAGusKvL4 2020년 4월 17일(금) 저녁 7시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주최: 미디어 데모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사회: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패널: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교수)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전용복 (경성대 교수) ○ 취지와 방향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확산 속도와 범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전염병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감염이라는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 행위가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는데, 이는 당..

헬리콥터 머니가 머니? 양적 완화와 긴급 재난 지원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부소장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nzmqKKmaQ38 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내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앞다투어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지원은 어찌되었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실시된 '양적 완화'가 생각납니다. 혹은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헬리콥터 머니도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부소장님 모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양적 완화와 헬리콥터 머니, 더 나아가 도대체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듣고자 합니다. ○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커넥티드 2020.10.0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한 공공형 음식 배달앱 실현 가능한가?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B6SMK0HYG7Y 최근 배달의 민족, 일명 배민이 새 요금제를 제시한 후 거센 반발이 일었고 배민은 결국 열흘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논란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음식 배달앱을 공공형 배달앱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공공형 배달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공공 배달앱은 어떤 형태이고 성공적인지 상인협동조합 김예림 사무차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인천에서 하는 공공형 배달앱은 뭐죠? 2. 공공형 배달앱 수수료는 얼마죠? 3. 공공형 배달앱 성공적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더유니온과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 제작합니다. 풀영상을 보시려면 클릭: youtu.be/BaDtIcl-..

주문은 배민, 요기요에서 했는데 배달은 왜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에서 오지?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tTHqAqoBKWs 라이더유니온이 있기 전에 세상사람들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알지만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는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는 알지만 이들 플랫폼과 지사계약을 맺는 동네 배달대행업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동네배달대행업체가 뭐하는 곳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동네 배달대행업체가 뭐하는 곳이죠? 2. 동네 배달대행업체는 왜 생겼나요? 3. 동네 배달대행업체의 수익은 어떻게 생기나요? 4. 동네 배달대행업체 차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5. 라이더가 피해야할 배달대행업체가 있다면? 6. 배달대행업에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네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더유니온과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 제작합니다. 풀영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