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데모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4wNZpYZtC8g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많이 논의된 기본소득.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야 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세계적인 권위자 판 파레이스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액수를 GDP의 25%, 우리나라로 보자면 월 75만원 정도로 주장합니다. 국내 기본소득 운동과 정책 전문가 4명의..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7yzkYGX9JcQ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위기의 시대는 빚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빚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개인이요? 아닙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내야 하는지 도대체 기재부는 왜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러는지 전용복 교수의 명쾌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양희석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UGDSz5zFDwA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위기의 시대는 빚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빚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개인이요? 아닙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내야 하는지 도대체 기재부는 왜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러는지 전용복 교수의 명쾌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경성대 전용복 교수가 주장..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DXiKf3EL088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진 경제적 신념, '재정 건전성'이 21대 총선을 통해 표현된 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의 신념이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