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

삼성 탈세 추징금으로 재난지원금 3번 더 줄 수 있다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gVkdJqGfuLw 2020년 9월 22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 규모와 지급 대상 등을 놓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미디어 데모스에서는 “삼성 탈세 추징금으로 재난지원금 3번 더 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재난지원금과 삼성 탈세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와 허영구 고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시죠? 이 센터는 2004년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 문제를 폭로하면서 발족한 금융감시 시민단체인데, 지난 6월 30일 탈세 혐의로 이건희, 이재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고발한 총액은 42조원에 달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희(이재용)에 ..

커넥티드 2020.10.05

재난지원금, 국민 70%만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더 효과적임

유튜브 바로 가기: youtu.be/KaLpKu-OvbQ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70%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한다는 논리로 시작되는 선별 복지가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낙인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인..

6분 기본소득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