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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로 모두에게 토지배당을

미디어 데모스 2020. 10.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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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의 안효상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는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가 주신 것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수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인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거주하는 기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십 년쯤 전에 SH공사가 이를 흉내 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라는 광고를 내보낸 적도 있죠.
불평등은 심화되고,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방식은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 여러분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은 경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위원장과 함께 날로 커가는 부동산 불평등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기획: 안효상

출연: 안효상, 신지혜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