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학회 회장 지병근 교수의 21대 총선 평가 – 거대 집권여당의 아킬레스건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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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뤄진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국민의당 계열의 정당들, 민생당의 몰락, 국민의당의 미미한 성과, 정의당의 답보, 민중당의 원외정당화 등을 결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결과를 두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결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나름의 커다란 의미와 특유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한 것인지, 다시 말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이른바 주류가 이동한 것인지, 혹은 이와 연동된 것으로 기존의 이념적 대립 구도가 변경되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커다란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라는 정세가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게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이번 총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이자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의 지병근 교수 모시고 이번 총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과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1.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 총선이 여당에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친여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 즉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른바 중도층이 여당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2. 사실 저는 미래통합당 세력이 보수라고 보지 않고, 극우나 반동 혹은 수준 이하의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는 것조차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특수성, 즉 분단의 효과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나요?

3. 만약 이번 총선 결과를 보수라고 하건 극우나 반동이라고 부르건 오른쪽 진영이 약화된 것이라고 보면, 왼쪽의 정치 세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만 보면 원외 진보 정당,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조차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른바 위성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죠.

5. 제 느낌에는 이번 총선에 외풍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당에 불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방역이 되고, 이에 비해 세계 여러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에 외신을 통해 들어오고, 이런 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로부터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의 수행성에 주목하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뉴 노멀, 즉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WHO의 데이비드 나바로 같은 사람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는 계속되는 위협일 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그런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기획: 안효상

출연: 안효상, 지병근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