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쥐꼬리만큼 받고 세금만 몇 곱절씩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금전적 유불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유불리만, 어느 레고 마을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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