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기본소득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는 기본소득

미디어 데모스 2020. 10. 1. 09:00
유튜브에 올린 날짜: 2020. 1. 6.

소득인정액 0원, 월세·전기세·가스비 16개월 체납, 1만 원대 건보료 17개월 체납.

관악구 탈북 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었을 때 파악된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였지만 주민센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탈북 모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안에 먹을 것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많은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