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궁핍한 생활이 지속돼도 남의 돈을 그냥 달라고 하거나 뺏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게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받으려면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알래스카에서 지급하는 영구기금배당, 스위스에서 지급하는 탄소세 배당제도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자원에 기반한 공통부의 권리이며 헌법에 입각한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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