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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70%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한다는 논리로 시작되는 선별 복지가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시간을 소요시키는지, 낙인효과가 얼마나 심한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인지 아동 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 1년만에 그것을 바로잡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 거죠.
비유하자면, 선별복지 시스템은 우리에게 추락해서 다치면 치료해주겠다고 말하는 제도라면, 기본소득은 우리가 추락해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을 높여 추락의 두려움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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