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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기본소득의 실현이 그만큼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기본소득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본소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도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는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라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소득이 백지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국가와 사회는 조세-재정-복지 체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본소득의 효과라 부를 수 있을 텐데, 당장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라고 부는 것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 다수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만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진보적 효과는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사람의 말을 따져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이며, 세 번째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조정훈 의원실에서 요약 배포한 세계은행 보고서입니다.
기획: 안효상,양희석
출연: 안효상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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