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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입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많이 논의된 기본소득.
그렇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야 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세계적인 권위자 판 파레이스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액수를 GDP의 25%, 우리나라로 보자면 월 75만원 정도로 주장합니다.
국내 기본소득 운동과 정책 전문가 4명의 교수(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는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월 5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소득에 동의한다면, 사회가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해야할 수준이며 도달해야할 목표입니다.
기획: 강인성
음성: 이은영
편집: 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