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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게 될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진 경제적 신념, '재정 건전성'이 21대 총선을 통해 표현된 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의 신념이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될 때, 180석을 얻은 여당의 공약들이 이행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은 2020년 4월 17일 라이브 토론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주요 질문은
1. 재난 상황에서 보여진 기재부의 재정 정책을 평가한다면?
2. 대선,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3.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총선 후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토론회 전체 영상은 youtu.be/hnVAGusKvL4
촬영: 미디어 데모스
편집: 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