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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재난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출연: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준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취지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제안이 나왔다.
모든 제안들의 공통성은 무조건적 현금(혹은 지역화폐) 지원이지만, 대상을 크게 보아 모든 국민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사회 집단으로 하는가로 크게 나뉜다.
이는 이번 재난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는 일이고, 이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자체는 환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기본소득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가는 길에서 이번 논의와 경험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이것이 다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재난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소득 보장만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확대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소득 보장에만 논의가 한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를 둘러싼 이런 우려와 가능성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포함한 진보적인 기본소득 진영이 입장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생중계: 미디어 데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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